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위원회가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위원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분쟁의 처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2. “서비스”란 위원회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제공, 공지, 자료 제공, 문의 접수 및 회신, 링크 제공 등 일체의 기능을 말한다.
3. 3. “콘텐츠”란 위원회 또는 제3자가 사이트에 게시·제공하는 문자, 도형, 이미지, 사진, 영상, 음성, 문서, 파일, 링크, 데이터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4. 4.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문의, 의견, 요청 등 형태로 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전송한 내용(첨부파일 포함)을 말한다.
5. 5. “외부사이트”란 사이트 내 하이퍼링크 또는 배너 등을 통해 연결되는 제3자 운영의 웹사이트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적용)

1.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2.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3. 위원회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 운영정책 또는 고지(이하 “개별고지”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개별고지는 이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4. 4. 개별고지와 이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개별고지가 우선 적용된다.

제4조(약관의 변경)

1. 1.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2. 위원회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를 명시하여 시행일자 이전에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한다.
3.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내용)

1.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1. 위원회 소개 및 활동/사업 관련 정보 제공
   2. 2. 공지사항, 보도자료, 안내문, 자료실 등 콘텐츠 제공
   3. 3. 문의 접수(예: 이메일, 문의폼) 및 이에 대한 회신
   4. 4. 관련 기관·자료에 대한 링크 제공
   5.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 2. 위원회는 서비스의 정확성·완전성·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나, 서비스의 내용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제한)

1. 1. 이용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통신환경 및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2. 2. 위원회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이용 형태가 비정상적이거나 서비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정 시간 접속 제한, 이용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법령 위반, 권리침해, 보안위협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1.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1. 1.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장애 또는 통신두절
   2. 2. 천재지변, 정전, 국가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
   3.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보안상 긴급 조치 필요
   4. 4. 외부 연동 서비스(호스팅, CDN, 메일, 폼 서비스 등)의 장애
2.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단이 예정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공지하되, 사전 공지가 곤란한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타인의 정보 도용, 사칭 또는 허위 내용으로 문의·요청하는 행위
2. 2. 위원회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개인정보,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3. 해킹, 비정상적 접근, 크롤링·스크래핑(위원회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악성코드 유포, 과도한 트래픽 유발 등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전송 또는 게시 시도
5. 5. 영리 목적의 광고·홍보, 스팸성 정보 전송, 무단 링크 삽입 등 상업적 이용행위
6. 6. 사이트의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보안장치를 우회하려는 행위
7. 7. 기타 위원회가 합리적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9조(문의/제출자료 등 게시물의 처리)

1. 1. 이용자가 문의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한 게시물(첨부파일 포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열람 제한, 삭제, 접수 거부, 회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회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2. 욕설, 비방, 혐오표현, 개인정보 포함 등으로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3. 3. 허위 사실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4. 악성코드, 실행파일, 위험 링크 등 보안상 위해가 있는 경우
   5. 5. 영리 목적의 광고·홍보 또는 반복·대량 전송 등 스팸성인 경우
3. 3. 위원회는 문의에 대한 회신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답변할 수 있으며, 회신 시점·형식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4. 위원회는 이용자가 제출한 게시물을 내부 업무처리(민원·문의 대응, 기록관리 등) 목적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

제10조(지식재산권 및 콘텐츠 이용)

1. 1. 사이트 및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은 위원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2. 2. 이용자는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트의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이용자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콘텐츠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사이트명, 게시일 또는 URL 등)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4. 위원회는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 고지 없이 수정, 교체, 삭제할 수 있다.

제11조(외부사이트 및 제3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 제한)

1. 1. 위원회는 외부사이트의 운영, 콘텐츠,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2. 이용자가 외부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및 분쟁은 해당 외부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3. 3. 사이트에 제3자 콘텐츠(링크 포함)가 포함된 경우, 이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위원회가 그 적법성·정확성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및 위원회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제13조(면책 및 책임의 제한)

1. 1.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2. 위원회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위원회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의료·투자 등 전문적 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4. 위원회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되거나 제공된 정보를 신뢰하여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손해배상)

1. 1.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용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2. 이용자가 위원회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발생한 손해(변호사 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3. 3. 위원회는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고지 및 통지)

1. 1. 위원회는 이 약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통지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필요 시 이용자가 문의 과정에서 제공한 연락처(이메일 등)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3. 3.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수신 차단 등으로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통지 의무는 사이트 게시로 갈음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준거법 및 관할)

1. 1.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2. 위원회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위원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자부터 시행한다.